자녀를 위해 통장을 만들어주는 일이 단순한 금융 습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거나, 추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은 언제부터 만들 수 있을까요?
자녀 명의의 통장은 출생 직후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이후부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며, 일부 금융기관은 출생신고 직후 발급되는 출생증명서로도 개설을 허용합니다.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돌 선물, 조부모의 용돈, 학자금, 장기 저축 등 다양한 목적이 있으며, 특히 자녀 앞으로의 재산 형성을 위한 ‘명의 분산’의 성격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증여세’ 관련 이슈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이 꾸준히 입금되고, 자녀가 해당 돈의 출처를 모른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통장 사용 내역, 예금주 본인의 소득 유무, 자금 입금자의 계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자금 소유주가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저축은 ‘선물’이라는 인식보다, 증여 한도와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인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은 명의자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당 통장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사실상 부모가 관리할 수밖에 없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왜 이 돈이 없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당한 인출에 대해 반환 소송을 제기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통장은 반드시 자녀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금융교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은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닌, 어릴 때부터 금융 교육을 시작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용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통장에서 출금하며 자금 흐름을 체험
- 목표 설정형 저축: ‘장난감 구매’, ‘여행 경비’ 등 구체적 목적 설정
- 이자 개념 교육: 통장을 통해 돈이 불어나는 경험 제공
- 금융기관 이용 방식 체험: ATM, 통장 정리, 입출금 관리 등을 함께 체험
이렇게 하면 자녀는 자신의 자산을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세금 리스크를 피하는 관리법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고 자금을 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를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2,000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총액 관리
- 자녀에게 수시로 입금 내역을 설명하고, 교육의 일환임을 명확히 함
- 자녀가 용돈, 장학금, 상금 등의 수입을 통장에 직접 입금하도록 유도
- 계좌 간 송금 이력이 명확하게 남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설명자료를 준비
이러한 관리는 단순히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 자산 관리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길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자녀 명의 통장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세금, 법적 권리, 자산 이전과 관련된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금융 도구입니다.
무심코 넣은 자금이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만들기 전에는 목적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관리 원칙을 사전에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금융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지혜로운 통장 운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